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면전은 물론 핵 공격·국지 도발·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방위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지전 도발 위협에 대비한 공동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억제전략과 이행 원칙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주요 과제와 추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또 최근 합의된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미는 우주·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우주협력 관련 협정(TOR)을 체결해 북한의 GPS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주 분야 인적 교류도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장교 2명을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하고 양국 국방부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열기로 했다.

양국은 연합사 해체 이후 동맹 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