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그재그형 개혁
이달 들어서도 국내외 소식통들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북한 공식매체는 여전히 ‘자력갱생’(노동신문 10월21일자 사설)을 부르짖었다. 심지어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원수들의 심리 모략전과 제재 책동’(노동신문 10월17일자 사설)이라고 비난했다.
겉으로는 개혁·개방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매체를 향한 북한 고위관료들의 목소리는 이미 개혁이 추진 중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올 1월 북한의 고위급 관료로는 처음으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단행한 경제개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 이른바 ‘6·28 방침’으로 일컬어지는 경제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지난 12일에는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부담 간 충돌 또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개혁·개방을 앞세울 경우 군부의 반발 등 내부혼란을 우려해 가급적 물밑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개혁의 수준과 관련, 양 교수는 최근 북한연구학회 정기 추계학술회의에서 “새로운 경제개혁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메워 주는 수준”이라며 “가령 비공식적으로 확산돼 있는 시장경제 활동을 합법화·공식화해 주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목되는 김정은의 실용 행보
이런 개혁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의 ‘실용 행보’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의 인사스타일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농업상, 전자공업상, 체육상 등 3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등 전통적 당 간부그룹을 제치고 테크노그라트를 내각 전면에 배치했다.
김 제1위원장이 컴퓨터와 영어·경제분야 등 실용학문 교육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도 실용 행보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무 업무능력 위주로 검증된 인물을 발탁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인사스타일은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