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상 두 번째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초대형급 신설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다자외교에서 기념비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안보리 진출은 국제안보 분야에서, GCF 유치는 국제 환경보전 및 경제성장 분야에서 동시에 거둔 국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그에 버금가는 유엔분담금 및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PKO 참여 등의 기여, 그리고 현직 유엔사무총장 출신국가로서 무형의 ‘프리미엄’ 을 가진 선진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간 국제사회에서 다져진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

우선, 한국은 헌장의 목적인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수행하는 유엔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에서 2년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과 더불어 안보리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한반도 안보에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 전체를 대신해 주요 분쟁, 테러, 핵확산, 인권유린 등 국제평화 파괴나 위협에 대해 판단을 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향후 한반도 유사시 안보리의 긴급대응조치 등 유엔의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안보리 진출이 소프트파워의 ‘소프트웨어’라면, GCF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설되는 일종의 전지구적 ‘그린뱅크’ 이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서 최대 8000억달러의 기금을 운영하며, 1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이번 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한국은 국제기구의 불모지에서 아시아 최대의 글로벌 ‘허브’로 급부상하게 됐다. 대형 국제기구 유치가 가져오는 의미와 부대효과는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측면에서 엄청나다. GCF의 상주 국제기구 직원, 국제회의 개최,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제이익은 연간 약 3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안보리 진출이나 GCF 유치의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계속하는가이다. 한국의 안보리 활동은 국가이익과 세계이익을 함께 아우르는 ‘선진국형’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구 집적지로서 송도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편의성과 품위를 갖춘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자외교강국’으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