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SM 미사일 발사하는 미공군 F-15E전투기.(사진=미 공군)

공군 관계자는 5일 “어떤 무기든 한 기종에 최적화해 수출하는 것은 없다”며 “어떤 미사일이 선택돼도 도입되면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로 들여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JASSM은 아직 수출허가가 나지 않아 미국 측에서 스펙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항공기 장착 여부에 대한 정보는 미 공군을 빼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군은 정밀타격 미사일로 슬램ER(SLAM-ER)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중률이 50%로 낮고 도입 수량마저 부족해 F-15K의 절반만 무장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은 미사일을 통한 정밀 타격의 전력 증강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밀 타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슬램ER(SLAM-ER)과 합동정밀 직격탄(JDAM), 레이저유도폭탄 등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이 30일분이며, 전시 증강목표 대비 6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군의 정밀 타격능력을 보유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슬램ER 같은 전략적 정밀 타격무기가 단순히 도입량을 근거로 전시작전 유용성을 따질 수 없다”며 “작전의 성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정밀 타격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 항공기에 의한 정밀 타격 외에도 탄도탄 크루즈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있어 북한만을 한정한다면 현재 보유량이 우리 군이 필요한 만큼은 보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올해 말 기종 선정을 목표로 합동장거리공대지 미사일 JASSM과 타우루스(TAURUS)를 놓고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