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 대선 주자의 환경공약 발표회가 열렸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 컸다. 그것은 평소 대선 주자가 외치는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국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분야의 비전과 구체적 전략 제시가 부재한 때문이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국민 통합은 물론 국민 갈등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갈등은 해묵은 지역적 갈등부터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국민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역시 국민 통합이 필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악한 수질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경남의 물 분쟁이다. 부산지역은 1991년 구미공단의 페놀 사고 이래로 잦은 수질사고로 인해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수돗물 안보 차원에서보다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진주 남강댐의 남는 물을 가져다 사용하려 하지만 지역 안전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 역시 같은 취지에서 대구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보다 안전한 상수원 취수를 위해 낙동강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을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 이에 해당 구미시는 물 부족을 이유로 범시민 반대위를 구성해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도 환경 개선을 위해 주암댐 물을 광주천으로 공급해 대도시 광주 주변의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인 섬진강 주민은 섬진강 생태환경의 악화와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돗물 양극화도 심각하다. 도시지역은 거의 100%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농촌은 아직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60% 미만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에 해당된다. 여기에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이나 노후한 정수시설 등으로 장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수돗물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 하는 데는 물론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은 한정된 만큼 물값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을 지향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 주자들은 그 누구도 물값 인상을 꺼내지 않는다. 이러한 근본적 환경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나아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환경민주화가 전제돼야 한다. 즉, 국민이 누리는 환경의 질에서 빈부 격차가 해소되도록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이다. 환경분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 국내 환경산업은 2004년 20조원에서 2010년에는 60조원으로 6년 동안 3배나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환경시장도 현재 1000조원 정도에서 2025년에는 1500조원 정도의 성장이 예측된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성장은 물론 우리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입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환경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민주화를 이루는 동시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갈등 해소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선 주자의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