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재정절벽’ 세계경제 또 다른 위기

G20서 주요 사안으로 논의
타개 실패 땐 경제위축 불가피

미국과 일본의 ‘재정절벽’ 문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통화정책 책임자는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회동에서 미·일 재정절벽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논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유로존 위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5일 발표되는 G20 회동 성명 초안에는 미·일의 재정 삭감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절벽은 정부 지출이 줄고 세수가 늘면서 유동성이 위축돼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는 현상이다. 미국은 현재의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내년 1월부터 정부지출 삭감과 감세 중단으로 6000억달러가 증발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재정절벽 해결의 걸림돌은 11·6 대선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 의회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 후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압도적 승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공화 양당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절벽 타개에 실패하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 감소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지고 경제가 0.5% 위축된다고 전망했다. 유럽 경제성장률도 2.2%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이달 중 최대 2조7000억엔(약 36조원)의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 재정절벽 대응에 집중할 처지가 못 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G20재무장관 회동에서 “우리가 유로 위기에 책임지듯이 미·일도 자국 재정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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