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 과정에서 "국제협력요원 고(故) 김영우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보훈처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선정과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의 지위 재검토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에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과 상훈법에 따른 훈장 추서 후 국립묘지 안장 방안 등을 외교통상부와 협조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현행법으로는 국가나 사회에 봉사해 훈장을 받았을 경우 국가사회복무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서 "과거 남극 세종기지에서 인명 구조 중 돌아가신 분이 사회복무유공자로 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시 낙뢰 사고로 숨진 KOICA 단원 장문정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유승민(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의 질의에는 "국가사회복무유공자로 인정되면 남녀 구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에 나선 김씨의 유가족은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이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 "국방부가 한국-UAE 경제협력 규모를 추산한 지경부 자료를 국방부가 제출했다. 위원들은 이 자료를 검토한 뒤 파병연장동의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UAE 경제협력 규모는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제외하고 2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군 최신예 전투기 F-15K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일종인 재즘(JASSM)이 온전히 장착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존에 3발의 JASSM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가까워 알아보니 두 발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보도를 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