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10조원이 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촉박한 졸속일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무기구입 사업들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 부담은 다음 정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차기 전투기 8조 3105억, 대형공격헬기 1조 8664억, 해상작전헬기 5890억 등 총사업비 10조 7659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을 1년 만에 제안서 배부·평가·협상·기종선정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기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진의원은 "미 DSCA(국방안보협력국)이 미 의회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 예산보다 적게는 1조에서 2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며 "해상작전헬기 후보기종인 씨호크헬기 역시 1조 900억원 가량으로 총사업비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DSCA 보고서에 대해서 '미 정부가 의회에 판매승인을 얻기 위해 보고한 자료로 실제 제안가와 차이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사례를 보면 인도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 추진 당시, 미DSCA는 인도가 22대를 14억 달러에 구매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도는 DSCA에 나타난 가격 14억달러에 아파치헬기를 구매해 결국 DSCA가격이 실제 가격임을 증명했다.

진의원은 "방사청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가격협상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DSCA의 보고서에는 우리가 요청한 장비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따라서 가격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 인도의 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형무기구매 사업비가 기존보다 크게 뛸 우려가 있는데다가 그 재정적 부담은 차기정부에 전가돼 국방예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