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군내 자살, 성추행 등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꾸려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군 인권 상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군 인권법 제정 ▲구타·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 ▲군 인권교육 '통제과목' 지정 등 인권감수성 향상 방안 마련 ▲소원수리 제도 관련 법규 등 정비 시행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 직접참여 확대 및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부대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이 군의 특성이나 신분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장병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 군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또 2011년 현재 8만8천여명에 달하는 초급간부 중 10％가량이 과도한 복무 스트레스와 사생활 통제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 상황 개선을 별도로 권고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한 초급간부는 208명으로 한해 평균 20여명에 이른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 관련 진정 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연 5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접수된 군 진정 사건 405건을 침해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폭행·가해행위가 122건, 생명권 침해 56건, 폭언(언어폭력) 45건 등이었다.
인권위는 "군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통제, 구타 가혹행위 대책 등과 관련해 아직 그 개선이 미흡하다"고 정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후 여군 인권상황 개선,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군 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해 별도의 권고를 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