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만 군 현대화를 내세워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국제 안보 환경이 바뀌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게다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선진국 대부분이 과도한 정부 부채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국방비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2011년에 향후 10년 동안 4920억달러(약 541조원)가량을 줄이는 내용의 예산 편성안에 서명한 바 있다. 앞으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증액되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 이어 2014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미 국방비는 지난해 모두 6957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의 국방비 총액 대비 58%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의 6배다.

영국도 최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신호탄을 보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 육군 병력을 지난 수백년 사이의 최저 규모인 8만20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육군 병력의 20%를 줄이는 것이다. 영국은 해·공군력도 감축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국방비 축소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는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국방비를 1000억달러가량 늘렸고 첫 항공모함도 진수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복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으로 군사력의 중심추를 옮기는 데 맞춰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