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K2 흑표’의 파워팩(엔진+전차)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개발의 책임을 물어 군 장성 한 명과 고위 공무원 한 명에 대해 각각 강등 권고가 내려졌다. 다른 한 명의 공무원에게는 정직권고 조치가 취해졌다.

군 장성이 강등되기는 이례적인 일로, 이 같은 징계요구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고 수위다.

15일 감사원은 4월부터 7개월간 실시한 ‘K2전차 파워팩 적용실태’ 감사를 토대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노대래 방사청장에게 주의조치를, K2 개발을 총괄한 오모 사업본부장과 최모 기동화력사업부장(육군 준장)에게는 1계급 강등할 것을 요구했다. 서모 사업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방사청은 독일산 제품을 선정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파워팩 선정 심의를 했으며, 실제 성능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국내 제품을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4월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2전차 초도양산 파워팩 적용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K2에 처음 적용되는 해외 파워팩에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해외 파워팩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후속 군수지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 운용 시험평가에서는 전차기동 불가, 시동불가, 매연과다 발생, 제동장치 고장, 오일누출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특히, 엔진에서 규격을 벗어난 과출력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심의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해외 파워팩 도입시 무기중개상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파워팩 도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해외 파워팩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방사청에 공평하고 객관적인 파워팩 선정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워팩 재선정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