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지난 3월 회원국 간의 병참, 훈련, 정보, 초계 등 국방 분야 전반의 공동 운영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대외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공중급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U 국방장관들은 또 EU 공동의 군사 작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방 구조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영국을 제외한 EU 주도국들은 EU 국방을 위한 '공동출자 공동사용(pooling and sharing)' 개념에 따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주 무기, 탄도미사일 방어, 무인정찰기, 공중급유, 항공수송, 군사작전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공동 방위 능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U는 아프가니스탄 경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고 리비아 신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 군사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내전이 벌어지는 소말리아와 말리에도 군사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U가 이처럼 공동 방위와 대외 군사활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럽의 군사적 위상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냉전시기 유럽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방전략을 바꿔 아시아와 중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럽 방위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칸 에릭 쿤나르 쉬렌 EU 군사위원회(EUM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군지휘관 정례회의에서 "세계의 무게 중심이 유럽 대륙에서 극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U 27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2천억 유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러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각국별로 파편화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사장비 구입 등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EU는 유럽방위청(EDA)을 설립해 일부 병참분야에서 공동 조달ㆍ운영을 시행해왔으나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EU 회원국들의 전체 군사비 지출은 15% 줄어든 데 이어 근년에 유로존 채무위기 이후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국방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