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모집인 “규제 강화 말라”

보험차익·비과세 축소에 반발

50여만명에 이르는 보험·카드업계 모집인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규제 강화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한다”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어렵게 하고 45만명 보험모집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4만여명의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키로 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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