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엔 보수·진보 따로 없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함으로써 세계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는 최근 녹색기후기금(GCF)까지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
자부심을 갖자. 신용등급 그랜드슬램도 이뤘다. 가장 보수적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발표함으로써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경사를 맞았다. 특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등급으로 15년 만에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실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외화내빈이라는 말처럼 국가 발전과는 별개로 남북이 분단된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분단 해소 방법론에서 국민적 갈등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한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국가안보를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순진한 국민을 그 함정에 빠트려 서로 반목하게 하는 ‘참 나쁜 정치’를 우리 정치가 자행해 왔다.

12월19일 대통령선거 고지를 향해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 가치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보일지라도 국가안보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처지에서 뚜렷한 국민의 안보관이 없다면 매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뛰어난 역할과 위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군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재건, 민사 작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군의 우수성, 기강, 현지 활동 등 운용 면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 현지인과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이역만리 땅에서 현지인으로부터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아이티 ‘희망의 상징’인 단비부대 역시 지역 재건과 민사작전 수행 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혼란을 부추키는 세력은 체면과 체통을 지켜야 한다. 또 국민 모두가 선진국이자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충만한 안보의식과 자부심으로 새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길 바란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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