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일본만은 ‘신바람’ 난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협박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본으로 하여금 마음껏 ‘극우 행보’를 펼칠 절호의 기회로 바뀐 셈이다. ‘북풍(北風)을 이용한 극우 바람잡기’다. 한·중과의 영토갈등을 통해 부상한 민간 차원의 극우세력도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가속화하는 우경화
그러지 않아도 총선(16일)을 앞두고 우경화 경쟁을 벌이던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주요 정당은 북풍을 빌미로 우경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에 뒤지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민주당은 자위대를 앞세워 위기관리능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1일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소집해 북한 로켓 ‘파괴조치준비명령’을 내렸다. 2일부터는 로켓의 예상 경로를 따라 패트리엇 부대 이동을 지시했다. 일본의 첨단 정찰위성이 한반도 정찰을 강화한 가운데 4일에는 해상자위대의 최신 이지스함들이 한국 동해와 오키나와 해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요란스런 대응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군비증강을 노린 ‘과잉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통상 기밀을 유지하는 군사작전을 언론에 흘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의 행태가 못마땅한 것이다.
차기 집권이 유력한 자민당이나 유신회는 북풍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당내에 ‘북한 미사일 문제 긴급대책회의’를 설치한 데 이어 거리유세 때마다 북한 위협을 들먹이며 자신이 집권하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유신회도 뒤질세라 전쟁과 군대 설치를 불허한 기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재무장을 허용하는 ‘자주헌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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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위성사진업체 ‘지오아이’가 지난 4일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모습. 발사장 주변에 트럭 몇 대가 주차된 모습이 보인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위성사진전문가 커티스 멜빈씨의 분석을 인용해 이들 차량이 로켓 연료 주입이나 정비를 위한 트럭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1998년 8월 함북 무수단리의 ‘대포동 1호’에서 지난 4월 ‘은하 3호’에 이르기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민감한 반응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달 중순 세계 언론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타전한 데 이어 일본 자위대는 한·미보다 앞서 북한의 1단 로켓 장착 사실을 포착해내는 등 첨단 정보력을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9년 4월과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한·미에 번번히 밀렸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해서는 동해상에 이지스함까지 배치, 발사 궤적을 추적했지만 발사 당일 상황 포착에는 매번 우리 세종대왕함보다 한발 늦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랬던 일본이 3일 북한의 ‘은하 3호’ 1단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된 정황은 제일 먼저 포착했다. 그만큼 정보자산이 커졌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일본이 보유한 4개의 위성을 활용해 하루에 한 차례 한반도의 특정 지점을 촬영할 수 있다”면서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을 알리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돌출행동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실어준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동진·조병욱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