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 (소장 이민룡교수)는 2012년 12월 7일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하에 특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총 8개의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와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 홍두승 서울대 교수), 그리고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2013년도 새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남북한 관계, 통일 및 대북한 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민룡 소장은 2015년 한국의 전작권 반환 이후 남북한 군사적 충돌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양에 의존하던 생활권 개념을 넘어서 북방 대륙으로 진출하여 생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로 회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은 전통적 안보에 관한 한 한미동맹에 철저히 의지해야 하고, 비전통적 안보와 하위정치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배진수 박사 (동북아역사재단)는 ‘중일 영토분쟁과 한반도’ 주제발표에서 세계 영토분쟁의 실태를 진단한 후 침탈한 도전국이 상대국의 원래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억지 주장을 포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군사관학교 김순수 교수는 북중관계 변화를 군사교류 협력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남북한을 대상으로 전개한 군사외교의 유형을 종합할 때면, 북한에 대해서는 ‘견인형’(牽引型)에 치중하되 부분적으로 북한의 돌출행동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견제형’(牽制型) 군사외교를 추진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상징적 수준의 ‘초보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미․일을 겨냥한 ‘견제형’ 군사외교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력연구소의 박병광 박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협력을 분석하고, 한중 양국이 북한문제를 둘러싼 상호이익 및 규범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수렴현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명실상부한 ‘전략적 소통’과 ‘신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밖에 남북간의 진술한 대화 추진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한반도 평화포럼 논의 재개 필요(박종철 통일 연구원 박사,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의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