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에 지원금을 주고 많은 차에 부담금을 걷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당초 예고됐던 내년 7월이 아닌 2015년 1월로 연기됐다. 이는 지난달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늦춘 환노위 차원의 대안이 제출돼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형편을 대변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환경부가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서도 정부 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자동차업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다 국회 회기 마감으로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업 편에서 환경문제를 양보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추진 방안을 확정한 이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시간을 더 주는 것은 조금이라도 오래 비싼 차를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들의 탐욕만 채워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에 온실가스 규제가 없었던 과거부터 이미 자동차업체들은 국제적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과 연비 개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당장 시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기업의 억지에 환경정책이 후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이 미뤄짐에 따라 내년 세입도 1245억원 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조금으로 1515억원이 지급되고 부담금으로 2760억원의 국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중립 구간으로 선정했다. 쏘나타(LPG), SM3, 아반떼가 해당된다. 이보다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와 소형차 등은 구간별로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배출량이 중립구간보다 많은 차량은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소형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매겨 교통·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소형차에 비해 1.4∼2.6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대형차의 등록 비중은 2000년 40%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1.9%나 될 정도로 작은 차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반면에 주요국의 경차 비중은 프랑스 39%, 이탈리아 29%, 영국 28%, 일본 27%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