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선이 끝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됐다. 푸틴의 재등장,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오바마의 재선, 일본 총선에서 우파정당의 압승, 한국 보수정당의 정권유지 등에서 반영된 동북아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의 면모는 국익에 입각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보수, 우파진영 지도자가 재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단계별 갈등상황의 변화에도 국가 간 대립요소가 제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센카쿠제도에 공무원을 파견하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일본 자민당의 극우화 성향은 그렇지 않아도 역사문제와 도서분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한·일, 중·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가시화하려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한국의 대선 이후 ‘코너스톤’(cornerstone·파트너)이란 표현의 미·일 동맹 관계와 차별되는 ‘린치핀’(linchpin·동반자)이란 표현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대신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총선 후 무대응했던 중국이 한국 대선 이후에는 시진핑의 축전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는 각별한 표현으로 한·일 양국을 차별화한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아베 정부가 중의원 선거의 압승과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중의원 헌법개정 정족수 320석을 넘는 325석을 확보했다고 그들의 공약을 현실화할 여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정당지지율이 22% 정도였지만 일본 특유의 소선거구제로 자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중 양국과의 분쟁고조로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현재 당면한 경제 문제 등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강화 차원에서는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 등이 쉽게 풀려나갈 수 있겠지만 자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농촌에 타격을 주는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내수문제 관련 협력은 상황이 다르다. 또한 부친인 시중쉰(習仲勳)이 가졌던 항미원조 및 북·중 동맹에 대한 향수에 영향받고 있는 시진핑의 북한 감싸기가 미사일 실험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향후 예견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제고될 수밖에 없기에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관계가 자민당 정부의 주요현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아베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주도로 격상하는 일을 유보한 점과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센카쿠에 대한 공약도 철회한 점은 다행스럽게 보인다. 다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79%의 의석수를 독식한 자민당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현명한 일본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