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안보환경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1주년을 정당화하고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도발행위는 한반도 위기 조성에 실패했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동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력 강화와 국민의 국가안보 수호의지를 더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23일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작업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의도가 큰 것이었음을 발표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실용위성’도 우주발사체 개발도 아닌 미사일 발사체의 성능을 시험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기존의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활용했고, 1단 로켓 산화제통에 남아있는 산화제는 스커드 미사일에 사용되는 ‘적연질산’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적연질산은 특성상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충전 후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즉 필요할 때 항시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산화제인 것이다. 반면 나로호와 같은 일반적인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액화산소로 불리는 산화제는 영하 1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기에 미사일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북한과 일부 대북 전문가가 제기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위성 대신 ‘탄두’만 탑재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500㎏의 탄두를 탑재해 1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정은은 혹한의 날씨에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민생은 아랑곳없이 “더 강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공식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점도 의의가 크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와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공약을 내세웠지만, 내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력도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안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잘 계승하고 사전적 억지 능력과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잘 활용하고 대북제재 조치에 소극적인 중국 설득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