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국제외교 무대에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가 있어야만 동북아 안보 전환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놓고 임관빈(사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력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다.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크게 구별되죠. 어느 나라든지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국방력 건설에 힘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국력이 갖춰져야만 국제적인 입김도 커지고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의 배경인 각국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최근 동북아의 구도는 지난 세기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던 힘의 대결이 무대를 옮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미국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동북아 지역 각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역사 인식 문제나 영토 분쟁을 매개로 역내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역사를 보면 아무리 평화를 강조하는 나라라도 힘이 없으면 강대국에게 먹히고 만다”며 “한반도 주변 지역이라고 다를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최대 불안 요소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지만 동북아 국가 사이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며 “동북아 주변국과의 다양한 군사협력을 통해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