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된 신년사에서 "참다운 복지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가안보와 같은 기본조건이 튼튼할 때 가능하다. 안보를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저 주어지거나 양보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그리고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제대로 된 무기와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국가안보를 담보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년도의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위력개선 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복지 투자의 확대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계획과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등 예산관리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경쟁 구도를 활용해서 대형구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가격경쟁 구도를 보다 철저하게 활용해 사업비를 더욱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가 방위력개선비를 4천억원 이상 감액한 것과 관련,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