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만성적인 인력·장비 부족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흉악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새로운 치안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도 내부 쇄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확보돼야 할 전제가 치안 인프라이다.

전진선 충북 영동경찰서장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는 18.5%, 112신고는 59.8% 증가했다. 이를 억제할 경찰관 숫자는 0.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 관련 예산은 5년 전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4.0%였으나, 올해 2.8%로 1.2%포인트 되레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치안예산(2010년 기준)은 13만80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5만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영국 380명, 미국 35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명이 넘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치안 현주소다.

필자가 근무하는 충북 영동경찰서를 예로 들겠다. 영동군은 인구 5만여명인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관할 면적은 845㎢다. 서울(605㎢)의 1.4배 수준으로 여느 대도시보다 넓다. 이는 곧 112신고 출동 시 도착시간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 하고 주민도 이를 원한다. 치안 관련 고객만족도 설문에서도 현장 출동시간을 묻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먼 곳은 30∼40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

농촌지역 특유의 강력사건, 농·축산물 도난, 농번기 빈집털이, 등산객 조난사건도 심심찮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나 소, 사슴 등 가축이 달아나도 경찰을 불러 찾아달라고 하소연하기 일쑤다. 행여 이러한 민원에 정성을 쏟지 않았다간 비난이 쏟아진다. 하지만 100㎢가 넘는 1개 면을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책임지고 있다.

경찰력 배치 기준이 1인당 담당 인구, 사건발생 건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적으면 공급도 줄인다는 시장주의 논리가 국민 치안에 적용된 셈이다. 농촌 범죄율이 낮은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일 뿐이다. 오히려 빈집이 많고, 인적은 드물고,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떨어지며, 교통이 불편한 점 등은 치안 수요를 더 높이는 환경이다.

농촌지역 주민도 대도시 못지않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다. 잇단 흉악 범죄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생명·재산의 안전 확보,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경찰관 2만명 증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오랜 숙원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새해를 맞은 시골경찰의 가슴이 뛴다.

전진선 충북 영동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