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결코 자신의 이익에 반(反)하지 않는다.” 투표에 대한 필자의 정의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핵심적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정신이 결여된 정의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다. 물론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공통적인 사회문화적 태도, 양식, 혹은 이념’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가 늘 시대정신과 결부되는 것만은 아니다.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시대정신만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가 좋은 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 이익의 문제가 판을 갈랐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이익의 모습은 매우 다층적(多層的)이다. 다층성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려진다. 비교우위에 의한 이익이다. 유권자는 한꺼번에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한다. 그 결과 가장 우선순위의 이익을 찾는다. 유권자는 이런 선택에 따라 후보를 가린다. 예컨대 입대를 앞둔 젊은이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이 급선무인 유권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후보자를 선택한다. 학생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후보를 고려할 것이다. 당장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의료비 지원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공산이 크다.

여러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셋째아이는 2014년부터 조건 없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공약은 개인의 선택적 이익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흔히 정치평론가가 말하는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대결적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다. 향후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잘 알 듯,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현재 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1.19명이다. 경쟁이라도 하듯 너도나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반면, 노령화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0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한다. 이 정도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1 부양 상황이다. 고령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 유소년 인구를 초과해 2060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 이런 위기감은 인구표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엄마 아빠 예쁜 동생 낳아 주세요,”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의 희망소리”라는 표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출생률 감소는 전체 대한민국 구성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둘도 많다고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이로 인한 국가적 재앙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점에서 2014년부터 셋째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 다자녀 애국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 대학교육을 종료(終了)교육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교육복지의 완성이란 상징적 의미도 물론 크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