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6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등 국방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자민당 실력자들과의 회의에서 자위대의 확충을 위해 연내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7월 하순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지난 2010년 각의에서 결정됐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장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 편성 방향을 ▲영해·영공·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 정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주변의 각종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즉응성을 향상 ▲대규모 재해 대처 능력을 배양할 태세와 거점 정비 등에 두고 이를 방위대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작년보다 1천200억 엔 늘어난 4조 7천700억 엔을 요구하기로 했다. 11년 만의 국방예산 증액이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자위관의 증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지지통신은 방위성 고위관계자가 육해공 자위관 1만8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존 방위대강에서는 육상자위대의 정원을 15만5천명에서 1천명 감축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와 영공 침범 빈발에 대응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센카쿠 등의 경계감시 강화를 위해 호위함과 초계 헬리콥터, 조기 경보를 위한 항공기 E767과 E2C의 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