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과세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즉시연금 가운데 상속형의 경우 보험료 기준 1억원까지만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중산·서민층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한다. 보험료 기준 3억원까지 비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료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입자의 비중은 27.66%이다. 1억원 이하는 55.60%로 둘을 합하면 83.3%나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 대다수가 중산·서민층으로 상속형 비과세 축소 때 큰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공시이율 4% 적용 시 납입금액 2억원의 경우 월 수령연금은 62만9000원에서 58만여원으로 4만8000원가량, 납입금액 3억원짜리는 월 94만3500원에서 84만6000여원으로 9만7000원가량 줄게 된다.

업계는 평균 퇴직연령인 5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시점인 63세까지 소득이 없는 시기에 ‘가교연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3억∼5억원은 적정 수준에서 비과세(월 수령액 94만∼150만원)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거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철저히 차단해야 하지만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 비과세 수준을 적정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