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총회에서 더반플랫폼이 채택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더반플랫폼의 채택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을 2020년 출범할 포스트 교토 감축체제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됐고, 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 감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작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는 교토의정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함으로써 소임을 다했다. 중요한 것은 도하 총회의 결과로 20년간 진행돼온 기후변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점이다. 도하 총회 전에는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선진국을 위한 감축 협상과 미국 및 개도국의 감축 협상이 이원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도국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새 감축 체제 마련을 위한 단일화된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첫째, 2차 공약 기간에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 총량의 15%에 불과해 알맹이가 없는 체제로 전락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더반플랫폼 협상에는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들의 불참 결정이 신기후체제에 개도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력행사 차원에서 내린 보다 장기적 포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9년 교토의정서 후속체제 합의에 실패했던 코펜하겐 총회처럼 2015년 종료될 더반플랫폼 협상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0년 말 발표한 보고서는 코펜하겐 총회 이후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은 대기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난해 도하 총회는 교토의정서 2기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를 2014년에 중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더반플랫폼 타결을 위해 2014년 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해놓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2015년 말까지 더반플랫폼 협상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신기후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1인당 GDP 등과 같은 일률적 잣대로 각국의 감축 수준을 정하는 방식은 합당하지 않고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 산업구조, 온실가스 한계 저감 비용 등 각국의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이 협상 과정에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 우리가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연구소에 산재하는 협상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설명논리를 만들어 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