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이 법조계에 진출했고 법률시장도 개방됐다. 여기에 디지털화도 가속되고 있다. 법률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게 될 것이다. 보수적인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때마침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사법분야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사법부는 사법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 건물의 지하층이 법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아하다. 많은 사법 소비자가 이용하는 법정을 지하층에 두는 것은 행정편의적 관행의 유산일 수 있다. 디지털시대에 맞게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야간 법정이나 순회 법정 나아가 온라인 법정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 법정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한다.

변론진행 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두변론 방식을 하면서 변론기일을 3주에 한 번씩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구두변론은 집중심리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억력상의 한계로 구두변론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차제에 구두변론과 집중심리를 통하여 좀더 사법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법관의 연간 1인당 사건 건수가 3105건에 해당되는 문제점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은 판결에 대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대법관의 증원 등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사 임용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상당한 변호사 경력 등을 보유한 자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연후에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일단 법관이 된 이후에는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서 법정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로스쿨은 확충돼야 한다. 현재 일부 법과대학에만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는 많은 사람이 법학교육을 받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과대학 중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 거의 모든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스쿨 졸업생은 단지 법률업무에 종사할 자격증을 부여받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엄격한 로스쿨 인가 기준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하여 변호사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사법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트타임이나 야간학교 등의 형태로 로스쿨 수업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이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당초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