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보니 한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다른 국가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물론 미국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영향력 탓에 미국산 이외 무기는 주로 소형 미사일이나 대공포 등에 그쳤다. 미국산 무기의 전성시대가 이어져 온 셈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 보잉사의 독무대였다.
2002년 1차 F-X(차기전투기) 사업 때는 프랑스 ‘라팔’이 보잉 F-15 전투기에 무릎을 꿇었다. 군 안팎에서는 라팔의 가격 대비 성능이 F-15에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정부는 미국 손을 들어줬다. 당시 F-15 가격은 라팔에 비해 1조원가량 비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결정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도 이스라엘 엘타사를 제치고 보잉이 선정됐다. 이때도 보잉 E-737 기종이 엘타사 G-550 ‘팔콘’에 비해 4억달러(4400억원) 이상 가격이 높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성능이 우수한 미국제 ‘시호크’를 떨어뜨린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격과 기술이전을 무기로 한 유럽산 무기의 약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공군 관계자는 16일 “미국산 무기가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초 시호크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제시한 영국제 ‘와일드캣’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는 8대의 해상작전헬기 판매에 우리 정부의 도입예산 5890억원에서 1000억원가량 낮춘 4900억원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영국산 와일드캣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상반기 내 기종을 결정하는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무기가 고가에도 불구하고 부품 결함이 잦은 것도 미국 무기 구매 의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65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장 부분도 전투기의 핵심인 항공전자시스템(항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FMS 판매 방식 또한 향후 미국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X 3차사업에 뛰어든 미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미국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이들 방산업체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전방위 로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무기 도입 때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경우가 많았던 군이 미국 주도의 무기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