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선풍적인 인기몰이 이후 잠시 수그러들던 영화 레미제라블의 인기가 새해에 들어 다시 예매권 박스 수위를 탈환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 원작이 주는 무게감과 지난 27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42개국 308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힘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정치사회적 시대환경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점은 왕정이나 제정 상태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박해, 빈부격차, 가혹한 법치에 따른 인권탄압 등을 고발하고자 했고 공화주의 하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갈망했던 빅토르 위고의 시대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빈곤, 실업, 권력 일탈, 법적용 왜곡과 같은 문제와 지나치게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구미 사회는 통상 근대국가 성립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도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말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제외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민주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분분하다. 그리스어로 민주주의는 인민과 지배의 합성어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보면 여자, 미성년, 노예, 장기주재 외국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법, 세금 부과, 추방만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오늘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안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정치적 자유주의의 산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결합해 성립된 것이다. 입헌국가를 통한 개인의 정치적 존재가치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철저히 책임이 부과되는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계약을 통한 보편적 법치주의를 주관하는 입헌민주주의인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의제민주주의이기도 하다.

레미제라블에서 수사관 샤벨이 보여준 지독한 법치주의 원칙은 공화주의에서의 법치가 아닌 권력이 사유화된 독재 상태에서의 법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려면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이 철저히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하며, 이들이 만들어 낸 법 즉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