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를 하는 동안 고급 수입차의 렌터카 비용이 차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K건설회사가 고급 승용차 “마이바흐57의 수리와 렌트비 등을 배상하라”고 S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재판부는 “해당 차량은 국내에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대차료도 형성돼 있지 않았다”며 “S사 판단 하에 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대차서비스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S사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K사와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S사의 대차료 면책조항이 김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연료통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K 건설회사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 S사로 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승용차 ‘마이바흐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2년 뒤 운행도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S사와 사제 내비게이션 회사의 소송이 이어졌고 차를 사용하지 못한 김씨는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는 대기업 총수 등이 타는 최고급 세단으로 대당 가격이 5억원에서 10억원에 이른다. 국내에는 정식 수입과 직접 수입 등으로 40여 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1년 판매부진을 이유로 마이바흐를 단종시켰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