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급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의 추진 여부를 놓고 국방분야 연구기관들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은 KF-X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KF-X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한 낡은 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F-16급의 새 전투기 100여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0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여러 기관에서 공식·비공식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

탐색개발을 주도한 ADD는 KF-16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ADD 이대열 항공체계개발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라팔이나 슈퍼호넷(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와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신규형상 연구개발이 개조개발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ADD는 한국형 전투기의 총사업비를 개발비 6조원, 획득비(양산단가) 8조원, 운영유지비(30년 기준) 9조원 등 총 23조원으로 제시했다.

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 개발 항공기가 작전운영개념 변화에 따라 개조 및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KIDA는 KF-X 사업이 개발비용이 많고 기술적인 한계, 선진항공업체의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KIDA 이주형 박사는 “보라매(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가정 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 의원은 “KF-X 사업을 국외 구매 또는 국내 개발할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당선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 등이 올해 안에 모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