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법 당국이 이미 사망한 변호사를 기소하며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베르스코이 법원에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기소 원인은 탈세 혐의. 그러나 3년 전 경찰에 붙잡힌 마그니츠키는 모스크바 구치소에 구금 중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미 고인이 된 피고는 당연히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열리자마자 피고 불참으로 연기됐다.

피고가 사망하면 형사사건은 자동 소멸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고 사후 열리는 관련 재판은 유족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이며 공권력이 기소한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러시아 사법 당국은 “죽었든 살았든 조사, 기소 권한은 경찰에 달려 있다”며 막무가내로 마그니츠키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갔다.

러시아 사법 당국의 ‘사망자 재판’은 마그니츠키 사건을 대하는 러시아 정부의 민감한 태도를 보여준다.

시민단체는 마그니츠키가 수억달러의 횡령과 관련된 당국의 세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체포됐고 이후 경찰의 연이은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마그니츠키의 사망은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도 촉발한 바 있다. 미국은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며 갈등을 빚었다.

NYT는 경찰의 공포감 조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공무원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우스꽝스런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