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 유럽, ‘천문학적 적자’ 연금제도 개혁하나

각국 연금 책임자 "5년 내 정부 적극 개입" 예상

유럽 각 나라의 연금 제도 책임자들은 1조9천억유로(약 2천762조원)에 이르는 유럽의 천문학적 연금 적자를 메우려면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럽의 연금제도 책임자를 대상으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가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가 5년 안에 막대한 퇴직연금 적자를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를 해결하는 효과적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소득자들이 퇴직에 대비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자동 연금 가입제부터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SSgA의 레이먼드 헤인스는 연금 업계에 변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혁신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유럽 전역에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더 개입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연금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인스는 금리가 지금보다 200 베이시스 포인트(2% 포인트)만 올라도 자금 문제의 상당수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휩쓴 재정·금융 위기는 연금 제도에 부담을 준다.

대부분 나라의 연금 펀드는 2007∼2011년 적자를 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평균 수익은 실질적으로 -1.6%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 지출 감축에도 연금 개혁은 진전이 있다.

영국이 실시하는 퇴직연금 자동 가입 제도를 OECD 국가 가운데 처음 시작한 나라는 2007년의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 대부분 기업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를 거부한 근로소득자는 20%밖에 안 돼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호주에서는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내는 최저 금액이 급료의 9%에서 13%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연금 관리자들은 앞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할 액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은퇴 비용을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연금은 점차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연금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온중 기자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