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과징금' 부과될까, 수입차 업체들 내부 단속 나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다 환경부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벤츠코리아가 C220 CDI 1853대, E220 CDI 1348대, GLK 220 929대 등 총 4130대 차량이 인증 당시와 다른 전자제어장치(ECU)·연료분사기·연료펌프 등을 장착해 판매하면서도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31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 메르세데스 벤츠 E220 CDI의 엔진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르면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면 판매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차 업계는 부랴부랴 내부 단속에 나섰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먼저 단속하고 다음주 다른 업체로 단속이 확산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내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 관계자도 “연식변경 등 차종 변경 때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적인 인증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일부 부품에 대한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지 못해 생긴 법률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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