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입장의 반대편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찾아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2010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변형〉
〈제시문 가〉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을 최초로 해내거나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들을 모방하기는 매우 쉽다. 그래서 모방을 무제한 인정하면 최초 개발자나 창작자의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다. 과거처럼 발명이 우연의 산물이거나 취미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설사 모방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가치 있는 발명이나 고안이 주로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사용될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품을 모방하는 데에는 최초 개발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의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제시문 나〉
일반적인 경제학적 상식에서 특허는 혁신가들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른바 혁신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1990년대 중반까지 산업 내 특허 보호가 매우 약했고, 그 결과 제품들은 빠르게 모방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특허 보호주의자들은 만일 과거에 강력한 특허 보호가 있었더라면 이들 산업들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990년대 들어 특허 보호가 점차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중략〉 기업은 모방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모방은 기업들의 현재 이익을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추가적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
〈신문기사〉
지난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3일 아이디어 브리지 자산 운용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제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76억9000만달러로 2011년 총지급액(72억9000만 달러)보다 5.5% 늘었다. 지난해 로열티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 국제수지는 또다시 적자다. 지난해 1∼11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이 32억4000만달러에 그쳐 44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IT 수출품목이 외국 상표나 특허를 사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월 24일자 세계일보〉
〈2010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변형〉
〈제시문 가〉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을 최초로 해내거나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들을 모방하기는 매우 쉽다. 그래서 모방을 무제한 인정하면 최초 개발자나 창작자의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다. 과거처럼 발명이 우연의 산물이거나 취미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설사 모방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가치 있는 발명이나 고안이 주로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사용될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품을 모방하는 데에는 최초 개발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의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제시문 나〉
일반적인 경제학적 상식에서 특허는 혁신가들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른바 혁신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1990년대 중반까지 산업 내 특허 보호가 매우 약했고, 그 결과 제품들은 빠르게 모방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특허 보호주의자들은 만일 과거에 강력한 특허 보호가 있었더라면 이들 산업들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990년대 들어 특허 보호가 점차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중략〉 기업은 모방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모방은 기업들의 현재 이익을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추가적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
〈신문기사〉
지난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3일 아이디어 브리지 자산 운용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제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76억9000만달러로 2011년 총지급액(72억9000만 달러)보다 5.5% 늘었다. 지난해 로열티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 국제수지는 또다시 적자다. 지난해 1∼11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이 32억4000만달러에 그쳐 44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IT 수출품목이 외국 상표나 특허를 사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월 24일자 세계일보〉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뜨겁다. 이를 지켜보면서 저작권이 중요해졌음을 실감한다. 저작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스로의 대비책이 절실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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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전자업체 삼성과 애플이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서울의 한 전자매장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하지만 치열한 저작권 전쟁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취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의 철학적 기반을 통합교과 논술의 기출문제를 통해 알아보자. 양쪽의 상반된 견해를 이해하고 수험생 나름의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 입장을 비판하는 논술로 나아갈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쟁점들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 취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기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신제품 개발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투자는 막대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최초 개발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고 모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제품의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정의이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은 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본성에 부합한다.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는 없다. 지적 창작물도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인소유권에 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문제되는 것은 선진국이나 소수 특권층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보의 불평등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미국 MIT대학의 스톨먼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선진국들의 지나친 기술 독점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불공정 및 격차 확대에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는 1983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을 주도한 컴퓨터 학자다.
정보는 인류 공유 자산으로서 아무리 써도 유형의 자산처럼 없어지거나 닳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카피레프트 입장에서 정보는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립대 기출문제는 창작이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패러디 문학을 옹호한다. 모방은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며, 오히려 강력한 특허제도 아래에서 기술 발전은 정체되거나 후퇴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정보는 공유되고 모든 저작물은 유통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보화 사회, 지적재산권 해법은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불법 복제와 이로 인한 피해가 난무한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의욕은 저하되고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성찰은 필요하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일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강화가 아니더라도 해법은 있을 수 있다. 카메라를 발명한 루이 다게르는 자신이 개발한 사진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공개하여 사진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다게르와 그의 후손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미명하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이나 문화 등이 발전할 기회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
엑스(X)선을 발견한 뢴트겐이 “X선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을 내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X선은 온 인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지식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전제될 때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생길 수 있다. 스톨먼처럼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자들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반대하지는 않으며, 단지 정보가 상품화되고, 특정 계층에게 독점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정보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 기술을 공개하고 교류하는 문제’와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양자의 대립구도로 파악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희 강남인강 인문논술 강사·C&A논술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