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식품과 의약품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국민은 해당 기업의 비양심과 당국의 관리소홀을 질책했으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차제에 새 정부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관리조직의 지위를 청에서 처로 격상하겠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 격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약품정책은 식품과는 달리 보건의료정책 전반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의약품만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정책의 두 바퀴 중 한 바퀴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의약품정책은 의약품의 제조, 허가, 건강보험 등재, 유통판매, 처방조제, 사후관리까지 여러 공정이 하나의 완성된 업무체계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도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업무분리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

의약품 정책 분야는 소비자, 의사, 한의사, 약사, 제약기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효율적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반의 자원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또한 핵심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주사제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탈법행위는 의약품정책과 의료정책의 융합 없이는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의약품 정책과 의료 정책은 유기적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적정한 가격의 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약품 허가 시 생동성 확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쌍벌제, 약가인하, 각종 정부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정책패키지의 시행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및 신속한 질병 대응을 위해서도 의약품 및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질병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적정 보험약가 책정으로 필수·희귀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추진돼야 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약제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약품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비효율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의 문제 해결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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