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발사모습.(사진=MBDA)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지난 14일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공개했으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빠져 다양한 공격루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군이 배치 완료했다며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함대지와 잠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밝혀졌다. 

이들 순항미사일은 현무3-C 개량형으로 최대 사거리는 15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응조치로 북한 도발에 대비 하면서 적지에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해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킬체인'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가 구상중 인 '킬체인(Kill Chain)'구상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발사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에 포함된다.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밝힌 대로라면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공격체계에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체계가 빠져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적진에 들어가지 않고 함대지나 지대지 미사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높은 상공에서 발사하는 관계로 적의 무력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높은 전략 무기로 여겨지고 있다. 

군 당국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보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재즘과 타우러스(TAURUS) 도입 검토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도입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도입 사업이 미국 재즘급 미사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고심한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핵 시설 등 핵심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유력후보로 저고도로 비행 침투하는 독일제 타우러스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사업에서 타우러스가 검토 대상으로 떠오른것은 재즘(JASSM)이 저고도 비행이 어렵고 또 미국 정부가 수출이 어렵다고 최종 통보온데 따른 것이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기습발사나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지적 상황과 동북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높아가는 시점에서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가 높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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