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시퀘스터를 피할 방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와 벌인 협상이 실패하자 곧바로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 자동삭감 명령에 서명했다. 정치권 타협 없이 시퀘스터가 지속되면 9월30일까지 850억달러(약 92조원)의 국방비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자동으로 깎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 공화당은 시퀘스터 발동에도 공무원 해고와 무급휴가 등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4월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쉽게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
정치권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내달릴 경우 시퀘스터 속에서 연방정부 폐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놓고 싸우다 보니 예산안은 아예 손도 못 댔다.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지금껏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의결된 잠정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27일이면 시한이 끝난다.
지금처럼 대결 양상이 지속돼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 내몰린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17차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모든 공무원은 출근조차 할 수 없다.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은 21일간 연방정부를 폐쇄한 적이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깅리치 몰락을 부른 만큼 이번에는 공화당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의회가 16조3940억달러를 넘은 국가 채무한도를 5월19일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한다. 2011년에도 민주·공화당이 채무한도 문제로 맞서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