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됨으로써 세계 경제 환경엔 불안정한 변수 하나가 더 늘었다.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서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이미 아는 데 터지는 것”(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안심할 일만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저성장 내지 회복세 부진이 이어질 수 있고, 한국 경제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미국은 소비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연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하는 한국으로서는 심상찮은 전망이다. 미국 시장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세계 경기 불황과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통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무역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은 특허소송 증가에 대비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보호대책을 세워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퀘스터 충격 우려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가능성일 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시퀘스터가 실행돼도 실제 예산 삭감은 여러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한국 수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의 경우 미 연방정부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전체 예산의 2.4%인 850억달러가 삭감될 뿐이다. 이 중 절반 이상(426억7000만달러)은 국방비다.

코트라 역시 중장기적 위험성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엔저 등 기존 악재에다 미국 경기둔화까지 겹쳐 초대형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진행형인 유럽발 재정위기에 더해져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업계에서는 시퀘스터 시행으로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 조달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부터 악영향 사정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번 정부예산 삭감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