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한 남성 팬은 1992년부터 17개월 동안 애정을 호소하는 70여통의 편지를 보냈다. 극성팬에 의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던 팝의 여왕 마돈나도 대표적인 피해자로 한 스토커가 1996년 10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토킹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넌, 유명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의 피살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0년 경찰청의 스토킹 특성 조사에 따르면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주 원인으로 애정 거부에 대한 보복이 22.2%,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16.7%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동료나 애인 등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우스캐롤라니아주에서는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스토킹은 2년 이하의 구금, 2000달러 이하의 벌금, 7년 내 유죄판결 후 재차 스토킹은 5년 이하 구금, 5000달러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된다. 일본은 2000년에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 중 8개를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 중 가중행위 4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제238조에 스토킹죄를 신설한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 1997년 특별법을 제정한 괴롭힘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이하 자유형에 처하며,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거나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5년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스토킹 관련 법안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력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은 8만원, 과다노출 5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넘어선 폭력, 납치·감금 등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며 본 조항은 적용이 배제된다.

스토킹은 이제 더 이상 개인 간의 애정사 혹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덤 문제로 접어서는 곤란하다. 공청회·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통해 입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죄)’ 도입을 형법 동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