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지난해 실적 악화에 울상짓는 보험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보험료까지 동결하게 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금융당국 지도 강화로 보험료 인상 작업을 일제히 중단했다.
통상 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표준이율’에 근거해 결정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을 굴려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 표준요율이 올해 저금리 추세 때문에 0.25%포인트 떨어진 3.5%로 낮춰지면서 각 보험사는 이를 명분 삼아 각종 보험료를 4월부터 5∼10%씩 인상하려 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전망 보도가 잇따르고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하라’ 식의 ‘절판 마케팅’까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1차로 지난 5일 ‘표준이율 하락이 곧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라고 업계에 경고를 날렸다.
금융당국자는 “보험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며 “모든 보험이 표준요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표준요율 인하에도 사업비 절감 등으로 보험료 낮추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 아예 실손보험료와 장기보험 등 갱신형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보험료 동결을 주문하는 금융당국 뒤에는 집권 초기 서슬 퍼런 박근혜정부의 물가 잡기 의지가 배경이다.
각 보험사는 지난해 혹한과 폭설로 적자 규모가 커진 자동차 보험료도 덩달아 동결했다. 최소 5%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너무 많다는 판단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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