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어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수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음 달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할 신규 외국인력 650명이 투입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1,500명의 외국인력이 어업에 배정된데 이어 4월에 추가적으로 650명이 배치됨으로써 어업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관계자는 “최근 국내 어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어업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어업인력난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는 제도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수협중앙회는 어업분야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어업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계획에 따라 4월 신규외국인력 배정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않았거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한도의 일부만을 배정받은 곳으로써 신규 외국인력 한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배정 한도의 일부를 배정받은 사업장은 잔여 인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사업장은 우선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노력절차를 거친 뒤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각 해당 지역 회원조합에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결과발표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문자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어업분야 고용허가서 발급은 4.30(화)~5.2(목)까지며 올해부터 모든 업종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점수제’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발급된다.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외국인력지원 홈페이지(seaman.suhyup.c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