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감항인증법)'과 하위 법령 및 청 훈령 개정내용을 19일자로 시행한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기가 설계단계부터 도태시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비행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도에 관련법률을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군용항공기 개발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감항인증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시행 이후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감항인증법’ 개정내용이 공포되었고, 하위 법령 및 훈령을 일괄 정비됐다.

법령 및 훈령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군용항공기를 경찰용․세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군 감항인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항인증 기술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절차를 개선했으며► 전문기관 지정기준 변경 및 전문인력 자격요건 강화 등 이다.

방사청은 감항인증제도 시행 이후,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에 대한 감항인증을 시작으로 아프간 파병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UH), 경공격기(FA-50)의 감항인증을 수행했으며, 현재 구매 및 성능개량 사업과 국내 항공업체의 수출용 군용항공기 등 45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