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은 납부가 확대된 '군인연금법'이 일부개정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인연금법'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군인의 짧은 정년을 고려해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동 법률 개정은 2009년 3월부터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군인연금법개정의 주요 골자로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을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고 각종 수당이 포함됨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7.0%(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게된다.►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