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지난 3월 15일을 계기로 1년이 넘었다. 2006년 1월 협상개시 이후 광우병 촛불시위, 국회에서 최루탄 살포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러나 반대세력이 우려했던 농촌 붕괴나 광우병 만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산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은 전년대비 오히려 줄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수출은 더욱 증대됐다. 한·미 FTA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체결할 FTA의 벤치마킹 교범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한·미 FTA를 지렛대로 아시아 태평양에 등장하는 대단위 지역 FTA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환태평양 FTA인 TPP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포괄적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일부 논자는 TPP와 TTIP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중국경제 견제정책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중 FTA의 공식협상을 이미 탐색전 단계까지 진입시켰다. 작년에는 아세안(ASEAN)에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키로 했고, 한·중·일 FTA의 공식협상도 시작됐다.

이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주도하는 FTA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 주목할 점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 2∼3년 내 마무리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FTA 지도는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 과연 얼마나 농업, 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영역에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FTA의 협상이 중단됐던 것처럼 한·중·일 FTA의 전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한국은 한·중 FTA, 그리고 미국이 참여를 희망하는 TPP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우선, 일본의 전향적 개방이 확실하면 TPP의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 내지 마무리 수순에 있기에 용이하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이상 우리의 실익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다음, 한·중 FTA는 한·중 간의 경제 밀착도로 볼 때 한·미 FTA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FTA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는 안보적 측면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과 대북 관리의 안보적 목표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최근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조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미 FTA 발효 1년 동안에 나타난 두드러진 효과의 하나는 우리나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2년에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재작년대비 37억달러의 실질적인 증가가 있었다. 일본과 미국기업이 한국산 제품으로 미국과 EU시장에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미국과 EU와의 FTA 선점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규정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기존 FTA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체의 하나는 한국의 FTA 선점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일이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