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도발 강도를 상승시키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평정하기 위한 대내용이며, 우리 국민은 그 같은 위협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적의 공갈 위협에 넘어가면 소모적인 사회불안과 남남갈등이 확대돼 종국에는 북한이 의도하는 혁명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무모함을 감안할 때 대내 결속의 극대화를 위한 모종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기에 국민의 경각심과 확고한 안보태세의 수립은 상시적인 조건이다.

북한의 최근 전쟁 분위기 조성 움직임은 독재병영국가의 생존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독재병영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국민을 옥죄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순한 생각을 미리 차단하고 정권안보를 도모한다. 북한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김정일이라는 권력의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 군부 길들이기에 나서는가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취하면서 오히려 민심은 더욱 악화해갔다. 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주민 1600만명가량이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4∼5월 춘궁기가 돌아오면 북한주민은 감당하지 못할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극심한 식량난은 민심 이반을 가속화해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 정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급기야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내부에서도 솔솔 나오기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이상징후는 김정은을 비롯한 권력엘리트의 위기의식을 조장하게 됐다. 그들은 주민이 고통받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선전하며 그 타개책으로 현재의 전쟁 위협 고조와 북한주민의 단결집회 동원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달 30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비장한 위협도 주민들에게 전쟁 결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에는 ‘한국이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을 계속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에 김씨 왕조의 보위는 주민의 결속을 호소하는 결정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에게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무모한 자살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고 북한주민에게 자신의 만용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필요가 제기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다시금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가 군인만의 의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의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 북한의 전쟁위협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확고한 승전의 결의를 보여준다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한 축인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맞을 것이다. 다시 문제는 국민통합으로 귀결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