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길(57·사진) 변호사는 5일 “지난해 5월 친구 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을 날렸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금융기관이 피해보상을 하나도 하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000여명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피해자 230여명을 모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60억원짜리 소송이다. 그는 “지난 7년간 5만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제대로 된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관련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피해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황당함과 억울함,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막막함 때문에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하루빨리 개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100% 보상하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을 만들면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은행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 등으로 금융기관이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위험책임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체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점이 범죄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며 “선진국의 이체한도는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인터넷뱅킹이 펀드보다 위험하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을 알리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