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떠들썩했다. 대통령이 나서 창조경제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안갯속처럼 뿌옇기만 하다. 대선 과정부터 수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외쳤으면서도 이제 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갓집에 가서 한참을 섧게 운 후에 누가 죽었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창조경제 혹은 창조사회는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나 사회를 가리킨다. 존재하지 않았기에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나 대상을 만들어내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경제요 창조사회다.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정보기술(IT)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에 버금가는 창조적 세계를 열지 못했다. 노력만으로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인재가 마음껏 자신의 끼를 발휘해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 생활, 문화를 창조해낼 때 글로벌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의 핵심은 우선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여기에 사업적 마인드가 합쳐져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보다 쉽게 사업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창의적 인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보다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창조경제를 주창한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과는 크게 다른 전략적 국정관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는 특정 부처의 몫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창조경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고 대학생이 너도나도 똑같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한 창조경제는 요원하다. 게임산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육성하고 여성가족부는 규제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창조경제는 어렵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어렵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하루아침에 시장을 잃고 퇴출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미래는 없다. 정책이나 기금사업의 관할권을 두고 부처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는 공염불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부처나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곳에서 창조경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창조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정관리를 통해서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부처별로 분리된 업무와 정책기능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로 정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상황적응적인 국정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마음껏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 국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창조경제의 첨병이 돼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해야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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