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현장(지점)에서 서명을 위조해 가짜 계약을 만드는 일은 지점장이 다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종용한다”며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당장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총 보험료는 2400만원으로 자동차 한 대에 버금가는 큰 상품을 파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상품 판매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상품구조에 보험사 몫으로 떼는 높은 사업비 때문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으로 악명 높은 변액보험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팔리고 있다.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으로 조성하는 장기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은 가입자 노후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데다 구조 자체가 복잡해 충분한 설명이 가입 전에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4개 보험사별 변액보험 판매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알리안츠생명과 하나HSBC생명은 무작위로 선정된 설계사 전원이 낙제점 이하를 받았다.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조사를 받은 설계사의 90%가 60점 이하였다. 그나마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흥국생명 설계사들이 비교적 변액보험 설명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전무하고 대신 교보생명이 ‘양호’, KDB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이 ‘보통’일 뿐 나머지 보험사는 전부 60점 미만의 ‘저질’ 등급”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일부 보험설계사의 행태는 더 큰 문제다.
“제가 관리하는 고객 변액상품 수익률이 현재 평균 15% 정도”라고 객관적 근거 및 자료 없이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블루칩 위주로 운영돼 꾸준히 투자해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왜곡 안내하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포착됐다.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해선 환급금만 잠깐 언급할 뿐 고객이 입을 상당한 손실은 전혀 안내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었다. 가입 10년 유지시에만 가능한 비과세 조건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소비자 민원 폭증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지난해 소비자 민원은 국내 시중은행이 고객 10만명당 7.9건인 데 반해 생명보험업계는 계약 10만건당 35.7건으로 4배 이상이다. 총 민원건수는 지난해 2만543건으로 전년도의 1만7985건에 비해 8.2% 증가했는데 이중 상당수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계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 행태가 워낙 뿌리 깊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