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이적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많은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물론 국제적 해커집단이 공개한 1만5000여명의 명단은 개인정보가 도용됐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경로에 의해 가입된 회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회원은 자신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 가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북한 수령의 개인독재체제를 선전하고, 한국 내 남남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의 사이트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간단치가 않다. 남북한 국력 격차를 고려할 경우 북한은 통일전선전략 추진을 위해 우리 사회 내부의 반정부 세력, 종북세력을 양산해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이적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이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국제적 해커집단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회원 개개인의 가입목적과 동기 및 활동사항은 다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3·20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듯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공격과 활동이 어느 때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 활동도 이에 못지않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외부의 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내부에서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안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사건 수사는 명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행위가 밝혀진 사람을 법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에서의 이적행위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방향으로 법규를 정립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제4의 전장공간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기반 체계를 무력화하고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등 많은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격 및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사건 수사는 대한민국이 향후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발점이다. 법적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보완해야 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담조직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안보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유지되는 땀의 산물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